유튜브 알고리즘은 새로운 개인 맞춤 영상을 추천하고, 쿠팡에서는 내가 깜빡했던 장보기 목록을 알 수 있게 해줄 정도로, 추천 서비스는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후략)

2019년 미국이 화웨이 및 계열사를 제재 리스트에 포함하는 등 미·중간 디지털 기술 패권이 점차 심화하면서 중국은 더이상 구글 OS인 안드로이드 수급이 어려워지자, 자국산 OS 생태계를 갖추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화웨이는 2021년 6월 2일 온라인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독자 OS인 ‘훙멍(鴻蒙·영문명 harmony) 2.0’ 버전과 이를 탑재한 스마트워치 ‘화웨이워치3’, 태블릿PC ‘메이트패드 프로’, 무선이어폰 ‘프리버드4’ 등을 발표했다. 모바일 운영체제의 진영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로 양분되어 있어 글로벌 OS 시장에서 화웨이 OS가 자립에 성공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 환경의 변화와 기술 기반의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는 소프트웨어(이하 SW) 기반 산업 영역의 확산을 이끌어 오고 있다. 과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지원 도구로서의 SW는 이제 기업의 핵심역량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읽기, 쓰기, 계산하기의 기본 능력에서 추가적으로 갖추어야할 필수역량으로 SW역량이 대두되고 있다. (후략)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통상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양자주의 협상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강경파 반중(反中)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한국의 직접적인 SW對美 수출은 13억달러 수준으로 SW통상마찰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통상적 측면에서 해외 전문인력 유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망중립성 폐지, 인터넷 통제와 데이터 감시 강화,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친화적 정책 등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SW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7년 SW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국내 공공기관들은 국내SW시장에서 유력한 구매자 중 하나인데, 업무의 유사성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공공정보화사업을 통해 획득한 SW를 여러 기관들에 배포해 같이 사용하곤 합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SW를 개발해 공통SW로 지정, 보급하기도 합니다.

2015년 처음으로 시행된 SW영향평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SW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정보화사업이 SW산업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임

현재 SW교육의 시행에 대한 많은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SW교육의 활용을 제안한다.
본 발표자료는 국내외 온라인 교육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code.org와 MOOC를 소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초중등 온라인 SW교육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실현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를 재검토하여 제도 유지의 필요를 찾고 만일 필요가 적다면 수정하거나 폐 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SW와 관련된 저작권법 규정 중 산업계 및 기타 단체들에 서 개정의견을 낸 조항과 그 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 는 사안들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 법률 개 정안을 도출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사행성 논란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과도한 게임 규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행 규 제, 핀테크 산업의 모바일 지급 결제 부문과 관련하여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 개선점을 도 출하여 SW 산업 기반의 확충을 꾀함

부실한 제안요청서, 무책임한 재작업 요구, 부당한 하도급이 만연된 고사위기의 SW사업을 살려야 합니다.

본 연구의 범위는 SW혁신전략 등에 포함된 68개 과제 중 SW중심사회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이나 관련 부처가 얽혀 있는 SW교육과정 개편, SW사업 발주관리체계 개선, SW제값주기 등 그동안 지속되어온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당된다.

SW산업진흥법은 지금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보나, SW환경이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활용과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전문가의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개발

정부는 ‘09년 이후 연평균 3.3조원의 IT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12년 SW산업 중 7%차지),공공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 있음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원하 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