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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임춘성
임춘성 소개
부서 산업연구실/산업제도연구팀
직위 수석연구원
성명 임춘성
전화번호 031-739-7310
이메일

연구 성과물

산업 환경의 변화와 기술 기반의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는 소프트웨어(이하 SW) 기반 산업 영역의 확산을 이끌어 오고 있다. 과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지원 도구로서의 SW는 이제 기업의 핵심역량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읽기, 쓰기, 계산하기의 기본 능력에서 추가적으로 갖추어야할 필수역량으로 SW역량이 대두되고 있다. (후략)

빅데이터 SW산업 직종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통상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양자주의 협상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강경파 반중(反中)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한국의 직접적인 SW對美 수출은 13억달러 수준으로 SW통상마찰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통상적 측면에서 해외 전문인력 유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망중립성 폐지, 인터넷 통제와 데이터 감시 강화,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친화적 정책 등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미SW 통상 SW 수출입 망중립성 지적재산권 H1B 인터넷 통제 데이터 감시 인프라 투자 제조업 한국

[2016-015] 국내SW전문가들이 전망한 2017년 SW 10대 이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SW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7년 SW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클라우드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보안기술 핀테크 모바일결제 O2O 헬스케어 오픈소스 4차산업혁명

[2015-007] 공공기관 공통SW의 파급효과 분석 : 온나라시스템 사례연구

국내 공공기관들은 국내SW시장에서 유력한 구매자 중 하나인데, 업무의 유사성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공공정보화사업을 통해 획득한 SW를 여러 기관들에 배포해 같이 사용하곤 합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SW를 개발해 공통SW로 지정, 보급하기도 합니다.

공통SW 온나라시스템

[2015-004] SW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5년 처음으로 시행된 SW영향평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SW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정보화사업이 SW산업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임

SW영향평가

온라인 SW교육 활성화 방안

현재 SW교육의 시행에 대한 많은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SW교육의 활용을 제안한다.
본 발표자료는 국내외 온라인 교육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code.org와 MOOC를 소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초중등 온라인 SW교육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실현 방안을 제안한다.

SW교육 MOOC 온라인 SW교육서비스 code.org 초중등 온라인 SW교육시스템

[2014-004]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에 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를 재검토하여 제도 유지의 필요를 찾고 만일 필요가 적다면 수정하거나 폐 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003] SW개발자의 권리보호 및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 – 저작권법 중심으로

SW와 관련된 저작권법 규정 중 산업계 및 기타 단체들에 서 개정의견을 낸 조항과 그 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 는 사안들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 법률 개 정안을 도출하였음

저작권법

[2014-002] SW규제 개선을 통한 SW산업기반 확충안

본 보고서에서는 사행성 논란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과도한 게임 규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행 규 제, 핀테크 산업의 모바일 지급 결제 부문과 관련하여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 개선점을 도 출하여 SW 산업 기반의 확충을 꾀함

SW규제 SW산업

공공SW사업 발주체계 이대로 좋은가

부실한 제안요청서, 무책임한 재작업 요구, 부당한 하도급이 만연된 고사위기의 SW사업을 살려야 합니다.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2] SW분야 투자애로 해소 등 규제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의 범위는 SW혁신전략 등에 포함된 68개 과제 중 SW중심사회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이나 관련 부처가 얽혀 있는 SW교육과정 개편, SW사업 발주관리체계 개선, SW제값주기 등 그동안 지속되어온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당된다.

규제 투자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1] 국내 SW생태계 견실화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연구

SW산업진흥법은 지금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보나, SW환경이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SW생태계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9] 과학기술의 SW활용 현황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활용과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전문가의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개발

SW활용 과학기술

공공기관 SW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제안,SW무상배포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는 ‘09년 이후 연평균 3.3조원의 IT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12년 SW산업 중 7%차지),공공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 있음

월간SW중심사회 2014년 9월호

[2014-002] 공공기관 SW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제안 - SW무상배포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원하 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

SW무상배포 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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