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설계, 집행 및 평가 과정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지식생태계를 확립해야 함
* 창의성은 근원적으로 올바른 윤리에서 비롯됨: 윤리→신뢰→자율성→창의성
* 힘 중심 → 합리성 중심, 특정 사람 중심 → 시스템 중심, 정부 주도 → 민간 주도
과학기술정책 설계, 집행 및 평가 과정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지식생태계를 확립해야 함
* 창의성은 근원적으로 올바른 윤리에서 비롯됨: 윤리→신뢰→자율성→창의성
* 힘 중심 → 합리성 중심, 특정 사람 중심 → 시스템 중심, 정부 주도 → 민간 주도
1970년대 이후 태동한 SW 산업 관련 정책은 상공부 키펀치 용역 장려 정책이었음. 그간 정책은 IT서비스업체와 대기업 위주의 육성 정책이었으며, 여전히 플랫폼SW, 시스템SW 경쟁력이 취약하고, SW중심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음. 추후 정책은 신뢰기반으로 도약 추구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셧다운과 같이 그 수단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정책당국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수혜(受惠)가 아닌 균형(均衡)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mbedyt alt="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SPRi )"]https://www.youtube.com/embed/3kFPIyO8WKY[/embedyt] [symple_button url="/post/13457" color="green" size="default" border_radius="3px" target="self" rel="" icon_left="fa-video-camera" icon_right=""]English [/symple_button] 우리는 지금 커다란 사회 변화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를 손안으로 가져왔고, 온라인 기반의 금융서비스는 더 이상 대기표를 들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무인자동차는 두 손을 자유롭게 하고, 3D 프린팅은 제조산업 분야에 혁신을 일으켰으며, 컴퓨터는 단순노동과 전문지식 처리의 자동화는 물론 감성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바탕에는 바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됩니다.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소프트웨어로 실현하고, 문제점도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사회, 매일매일이 창조와 혁신으로 변화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중심사회입니다. 세계는 이미 소프트웨어중심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되고,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며, 이러한 기업이 미래사회를 이끌게 됩니다. 수 많은 기업이 소프트웨어로 탄생하고, 이는 곧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중심사회에서 단순한 일자리는 컴퓨터로 대체 됩니다. 또한 사회인프라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다보니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기반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부터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양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까지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 바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입니다. 2013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해 12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초대소장으로 김진형 교수가 취임하여, 2014년 3월 31일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를 개소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목표는 첫째. 소프트웨어 융합과 확산을 통한 산업 및 사회 경쟁력 강화 둘째. 건강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구축 셋째. 소프트웨어 DNA 확산과 Digital 기술의 대중화 넷째. 단기 및 중장기 연구를 통한 범부처적인 정책대안 제시 다섯째. 개방형 연구를 통한 지식 커뮤니티의 허브 구축 입니다. 소프트웨어중심사회로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변화와는 다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방, 공유, 참여를 통하여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소프트웨어 친화적 문화를 키워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키우며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앞장 서서 끊임없이 정책을 연구 하고 제시할 것 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Think Tank! 이것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미션입니다.
SW정책 및 동향 관련 자료제공 기관(해외)의 URL (주소), 기관 특징 및 자료 특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SW정책 및 동향 관련 자료제공 기관(국내)의 URL (주소), 기관 특징 및 자료 특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획 대비 실행성’으로 정책수립 뿐 아니라 정책추진과정에서 집행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