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SW의 성장은 어느 정도 정체성을 띄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이용자 고착화나 중국 게임SW의 성장을 이유로 들 수 있음
반면 글로벌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는 규제대응이나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고전게임의 활용에 집중하는 면이 있음
규제 개선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게임사와 규제기관과의 신뢰 회복과 정책 협력을 이끌 필요가 있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기술수준이 아닌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최상의 기술수준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SW교육이 필수화되었으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당장 투입할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을 바꾸어 놓은 온라인 교육 방법들을 적용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 및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게임SW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라 하나의 산업에 대해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게임관련 정책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게임SW의 규제정책의 구조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규제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입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은 소프트웨어중심사회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차별 없는 소프트웨어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표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조직의 구성, 소프트웨어 교육의 확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후략)

SW는 산업적인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인류를 위한 문화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로봇은 가장 인간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로봇이 도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틀을 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고민의 결과가 단순한 법제의 정비가 아닌 어떠한 법철학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적용돼야할 지에 대해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 자체가 SW이며 다양한 네트웍의 연결에 의해 구조화될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적 고민은 SW에 대한 이해와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2014년 4월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고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략)

본고는 특허법 개정안의 온라인 실시에 대해 검토하며 그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W는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특허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양법의 입법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보호체계를 갖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로 인한 의도치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엄격한 특허법의 해석을 통해 특허범위를 한정함으로써 SW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엄격한 청구범위의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SW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도 발명의 성립성을 포함하여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사행성게임물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게임정책은 진흥이 아닌 규제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 확인, 내용수정, 셧다운(shut-down), 등급 거부 등 지속적인 규제 법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규제가 게임산업을 포함하여,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셧다운과 같이 그 수단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정책당국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수혜(受惠)가 아닌 균형(均衡)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술과 과학기술 간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정책적 배려를 통해 혁신을 일으킬 성장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의 가치는 과학기술만의 혁신이 아닌 사회적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고, 사람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게 될 때 그 의미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한 MCN의 부상
신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진 개인 BJ들을 연합한 기획사 MCN
개인방송플랫폼, 지상파, OTT, IPTV 사업자등이 콘텐츠 수급 채널로 주목
전반적인 온라인 방송 시장의 성장으로 미디어 생태계 동반 성장 촉발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윤리는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규범이다. 생소한 분야라면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용SW에 필적하는 완성도로 SW 전부문으로 영향력을 확대
Microsoft, IBM, EMC 등 글로벌 주요 기업 오픈소스 지원 및 생태계 구축 강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OS, 데이터베이스, 문서작성 등 다방면에서 오픈소스의 영향력 확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와 개발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

Entertainment SW로서 게임물의 프레임 설정
정부는 2014년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전략에 따라 SW가치를 인정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는 게임SW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제작과 구동은 SW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SW적인 측면에서 게임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게임 규제를 단순한 콘텐츠 소비가 아닌 게임SW의 창작이라는 프레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

뉴스 콘텐츠 유통의 중심이 모바일 및 SNS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주요 글로벌 언론사들은 뉴스 공급 및 마케팅을 위해 모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
페이스북, 스냅챗 등 SNS 전문기업들이 뉴스 유통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새로 떠오르는 미디어 기업들도 모바일 및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