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해 말 망중립성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인터넷 기업에게 망중립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넷 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하여 망중립성은 유지되어야 하나요?

    공감, 소통의 오픈 SW정책 커뮤니티에서는 토론을 위한 첫 주제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상용소프트웨어와 대립하는 개념일까요? 정부에서 정보화사업을 할 때 공개소프트웨어의 적용을 사전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달아 주세요 ^^

• 일시 :2018년 4월 24일(화) 18:00 ~ 21:00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논의안건 :차세대 인공지능의 현황과 과제

ㅇ 사회현안과 공중보건에서의 데이터 활용

ㅇ 의료정보기술의 현황과 SW 정책방향

최근 전세계적으로 SW교육을 일찍 시작하고 있는데, 과연 SW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끌어들여, 국내의 기업, 인력, 인프라를 활용해 다시 해외로 진출하게 하는 인바운드형 창업 정책(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사업과 같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인재를 지원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글로벌 기업을 키우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일까요?

    SW기술자 복지를 위한 공제제도, 정부 정책으로 필요할까요?

    하나의 SW를 만들어낸 많은 노력을 감안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SW기업 또는 SW개발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특허권, 저작권으로 보호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핵심기술이어서 영업비밀로 유지할려고 해도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업비밀로 SW를 보호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해 혹시 개선할 점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MOOC이 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정 사업 금액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이는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노마드족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프리랜서를 꿈꾸시나요?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공정보화 사업시 SI 시스템 개발 전에 국산 상용 SW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기술만을 평가해 제값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5세 정년의 개발자, 어떻게 경력관리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직도 왜 TF의 네번째 추진 과제인 'SW사업 산출물 활용 증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논의가 지재권에 한정되어 산출물 활용이 저조하니, 이제는 SW 사업 산출물을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활용을 증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전문직입니다. SW인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 필요합니다. 하지만 좀비기업처럼 살아가는 기업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SW분야 창업 지원 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선별해야 하나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 비용을 줄이고 소규모의 간단한 거래를 하자는 취지와 달리 현재는 일부 그룹의 투기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르도와 레빈 교수는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안정된 거래 단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가상화폐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기술적 장점과 이득이 있습니다. 이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작업 장소를 원칙적으로 수주기업이 정하면, 원격지 개발에 대한 우리의 숙원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교육,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