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던 시절 대기업이 ISP사업에서 덤핑으로  낙찰받아 후속사업 Lock-in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는 대기업이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똑똑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구체적 폐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컨설팅 역량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 컨설팅 사업자는 후속사업 수주가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 사업 기피와 이로인하여 컨설팅 시장 공동화 및 인적 역량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 대규모 차세대 사업 또는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획에 애로를 겪고 있음. 2. 발주자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컨설팅단계에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도 후속 구축사업에 컨설팅 사상이 구현되지 못하여 예산 낭비와 시스템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3. 전문성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이 곤란.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영역에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의 일련의 사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는 후속사업을 수행하는데 감점의 핸디캡을 안고 입찰하여야 하므로 낙찰확율이 저조하여 전문업체로 역량을 강화하기 어려움. 특히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하는 사업에서는 컨설팅 단계에서 POC 등을 통하여 모델링등 구축사업에 이어지는 기술들이 필요하므로 구축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경우  발주자 측 기회손실 비용이 막대함. 4. 공정성 극복 컨설팅 결과를 공개하여 정보 독점을 방지할 수 있음. 이상의 이유로 산업,발주자, 사업자에 모두 백해무익한 ISP감점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전문가들과 심혈을 기울여서  개정을 한   SW진흥법은 공공사업의 혁신뿐만아니라  SW사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SW사회,  SW문화  SW교육  SW 인재양성등을  폭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 사업 혁신방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이 되었지만,  기존의 하도급 조항부분이   재하도급이 가능한 단서를 삭제하고  금번 개정에서는 재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 처럼 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등 재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관행을 철폐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정 전보다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완화 여부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SW산업진흥법의   제 20조 3 (하도급 제한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제 1항에 따라 하도급 받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각호에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또는 수행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등 하도급 받은 사업의 여건 변롸 에 대응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 입니다.  2. 제 1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평균 유지관리요율이 10.2%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제로 유지관리를 여러개 모아서 통합 발주를  하는 경우는  더 심각하다.   통합사업자 과제관리비 책정이 안되어 있고, 외산 제품 22% 우선지급등으로 국산제품은 평균 7% 정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 유지관리요율을 15%로 제시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유지관리요율은 SW기업 지속 성장과 연결된다. SW 원가가 100만원일 때 유지관리요율이 10%면 연 10만원을 받는다.  유지관리요율 금액은 SW추가 개발과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오라클 등 외국계 기업은 연평균 20% 이상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한다. 이들 회사의 매출 절반이 유지관리부문에서 발생한다.  공공에 비해 민간은 유지관리 요율을 계속 상향 조정했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분야 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4.2%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근접했다. 15% 이상 적용하는 기업이 전체 절반(52.7%)가량을 기록했다. 5∼10% 미만은 전체 기업 9.1%에 불과했다.  공공부문에서 유지관리요율 15% 준수를 요청하는 바이다. 통합유지보수요율에 통합사업자 요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한 유지보수요율 15%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아닌 SW산업협회가 제작한 사업대가 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15%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포함돼야 한다.

항공우주연구가 항공우주공학(Aerospace Engineering) 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

항공우주연구는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본 세미나에서는 군집 비행 기술 연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극복과 오픈소스 활용에 대해 소개로 구성

  차세대 먹거리이자 국가 경쟁력의 화두가 될 제 4차 산업혁명. 무엇보다 핵심이 될 SW경쟁력 확보에 종력을 기울이며 산업 전반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응 인력확충은 물론 더 나은 시스템 구비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자 정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인 정비에 나섰는데요.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되 퇴근 이후에는 가정을 위해 지낼 수 있게 하자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당장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가상현실, 무인자동차 등 다양한 이슈가 산재한 작금의 현실에서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IT기업도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전 세계 IT업계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이나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조건 마련의 해답 찾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남의 일이라는 푸념만 들립니다. 게다가 불만도 가득합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기존에도 SW개발업은 3D업종이었는데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에 반기를 드며 특례업종 지정 요구에 나선 기형적인 모습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이 일상화된 오늘. 그것도 부족해 꿈속에서까지 개발한다는 SW개발자. 최근 이후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고, 출근길에 아직도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는 아빠의 일상에서 어떻게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SW개발자가 말하는 개발 환경~ 드라마 속 멋진 모습이 IT회사의 진정한 모습인지. 지금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실제 개발자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블로그에 의견남기기↙↙↙ https://blog.naver.com/opencommunity/221282038027 ↘↘↘SW정책 오픈커뮤니티 가입하기↙↙↙ https://www.facebook.com/groups/122992425079035/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보니 어디서나 검색하면 알수 있는 데이터를 모양만 바꾸어서 제공??? 정책 제안을 위해 고민하여 제출하면 정보 보호는 어떻게 받을수 있느것인지? ( 예 :  제출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고민하신  분들에게 보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어느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남에게 공개 하겠습니까!!

왜 군에서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를 사용해야 하는가?

과거 산업의 사례와 기술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0년이면 강산도 뒤바뀐다고 하지만 기술의 진화는 10년까지 내려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슈의 중심에 선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차세대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논제 앞에서 끊임없이 확장과 융합을 거듭하며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류에도 불구하고 무려 18년간이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과거 시대의 규제가 현재 시대 첨단 기술의 발목을 잡고 보폭을 느리게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정부가 세웠던 정책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과거의 프레임에 무조건 맞출 것을 강요하는 제도적인 한계가 작금의 기술 진화를 정면으로 가로막으며 전 세계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려는 기업의 사기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답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던 시기에 정부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대응에 나선 것에 주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작년 2017년 8월에 발의하였고 드디어 올 초 2월에 통과하면서 오는 2018년 8월 중순 본격적인 도입을 코앞에 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세우고 따를 것을 강요해온 고리타분한 순리를 거부하고 혁신을 수렴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새롭게 추진해 나갈 기술 혹은 정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수반하는지 꼼꼼히 따진 후 이의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를 그대로 Go 또는 일단 STOP을 할 건지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무엇보다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했고,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에 관련 업계 관계자께 미리 인지해두고 변화를 기회로 전환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소프트웨어 산업. 이를 이끌어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W사업영향평가제 시행 공청회 발표자료 다운로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안내>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자우편 : yunay@korea.kr ※ 접수기간 : 2018. 4. 26. ~ 2018. 6. 7 >> 정부입법지원센터 바로가기

• 일시 :2018년 5월 29일(화) 18:00 ~ 21:00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판교)

광의의 소프트웨어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성과, 연구개발 투자, 신사업투자, 해외진출, 인력 등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추이를 분석(후략)

광의의 소프트웨어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성과, 연구개발 투자, 신사업투자, 해외진출, 인력 등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추이를 분석(후략)

광의의 소프트웨어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성과, 연구개발 투자, 신사업투자, 해외진출, 인력 등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추이를 분석(후략)

본 보고서에서는 SW산업의 특성을 정리한 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구조분석을 통하여 SW산업의 산업별 생산, 취업,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고, WIOD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구조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한국, 미국, 중국의 SW산업의 타산업 소비활용도, 타산업의 SW활용도, SW산업의 융합파급도 및 융합중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