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API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복제행위가 공정이용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PI를 재구현하는 업계의 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다수의 기업이 출현하고 있음
우리는 현재까지 전통적인 통계학에 의하여 추론과 예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가설을 세워 확률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준용하였다.(후략)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우리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낮은 생태계의 역동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 SW기업(IT서비스, 패키지SW)의 매출액 기준으로 20위 안으로는 창업한지 10년 미만인 젊은 기업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SW기업 생태계의 낮은 역동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후략)
블록체인은 모든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독자적으로 저장하고 검증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의미한다. 메인프레임 컴퓨터로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로 이어가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앙화의 흐름과는 달리, 자율적인 노드들의(후략)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발주시 공고 -> 입찰 -> 제안평가 -> 우선협상자 선정 -> 기술협상 -> 계약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끝나면 바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인력도 바로 투입되어야 하고, 선정이 되지 않으면 끝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중소 IT기업들은 인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건비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사업이 선정되면 인력이 바로 투입되어야 하고, 선정이 되지 않으면 인력이 놀아야 하지요.... 인력이 놀면 회사의 수입없이 인건비만 들어나고 결국 회사는 폐업하게 되구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은 전년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미리 공고 및 업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미리 인력을 시뮬레이션하여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질의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며,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지금처럼 업체선정 후 바로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해당 시점에 따라 계속적으로 외주인력 또는 사전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재하도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지요....발주자 사업자 모두 최악의 상황이 반복됩니다. (자사 전문인력이 아니므로 안정적인 프로젝트 운영이 힘들어짐) 작년에 저희가 공공기관 사업 제안발표를 할 때 현업의 평가위원이 "제안사 인력의 여유가 없나봐요... 프로젝트 끝난지 얼마안된 인력이 본 사업 제안인력에 포함된 걸 보면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소 IT업체의 현실을 너무 모르더군요.... 회사에 인력이 남아돌아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프로젝트 끝나면 몇달 쉬다가 다음 사업 수주시 투입된다고 생각하다니....어쩌구니 없습니다. 정부/공공기관 만이라도 실제 사업시작 몇개월전에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해당 년도의 사업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