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0년이면 강산도 뒤바뀐다고 하지만 기술의 진화는 10년까지 내려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슈의 중심에 선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차세대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논제 앞에서 끊임없이 확장과 융합을 거듭하며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류에도 불구하고 무려 18년간이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과거 시대의 규제가 현재 시대 첨단 기술의 발목을 잡고 보폭을 느리게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정부가 세웠던 정책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과거의 프레임에 무조건 맞출 것을 강요하는 제도적인 한계가 작금의 기술 진화를 정면으로 가로막으며 전 세계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려는 기업의 사기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답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던 시기에 정부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대응에 나선 것에 주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작년 2017년 8월에 발의하였고 드디어 올 초 2월에 통과하면서 오는 2018년 8월 중순 본격적인 도입을 코앞에 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세우고 따를 것을 강요해온 고리타분한 순리를 거부하고 혁신을 수렴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새롭게 추진해 나갈 기술 혹은 정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수반하는지 꼼꼼히 따진 후 이의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를 그대로 Go 또는 일단 STOP을 할 건지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무엇보다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했고,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에 관련 업계 관계자께 미리 인지해두고 변화를 기회로 전환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소프트웨어 산업. 이를 이끌어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W사업영향평가제 시행 공청회 발표자료 다운로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안내>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자우편 : yunay@korea.kr ※ 접수기간 : 2018. 4. 26. ~ 2018. 6. 7 >> 정부입법지원센터 바로가기

• 일시 :2018년 5월 29일(화) 18:00 ~ 21:00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판교)

광의의 소프트웨어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성과, 연구개발 투자, 신사업투자, 해외진출, 인력 등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추이를 분석(후략)

광의의 소프트웨어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성과, 연구개발 투자, 신사업투자, 해외진출, 인력 등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추이를 분석(후략)

광의의 소프트웨어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성과, 연구개발 투자, 신사업투자, 해외진출, 인력 등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추이를 분석(후략)

본 보고서에서는 SW산업의 특성을 정리한 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구조분석을 통하여 SW산업의 산업별 생산, 취업,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고, WIOD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구조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한국, 미국, 중국의 SW산업의 타산업 소비활용도, 타산업의 SW활용도, SW산업의 융합파급도 및 융합중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후략)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산업 경쟁력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후략)

기존 산업의 근간이 되어온 제조 분야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은 사물과 사물의 연결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 구조로 하여금 파괴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는 일자리 수의 감소 또는 신규 일자리의 출현이다. (후략)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전환을 구현하는 핵심동인으로 인식되고,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가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후략)

'공감과 소통의 SW 정책 오픈커뮤니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정책 플랫폼으로 SW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제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SW 정책 오픈커뮤니티'는 '17년 11월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하여 '18년 4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까지 채널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채널을 확장하면서, 커뮤니티 멤버분들과 방문자분들의 커뮤니티 운영과 콘텐츠 제공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 모든 개인 정보 및 내용은 보호되며, 통계적 분석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료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SW 정책 오픈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SW 관련 분야 토론과 정보 제공 서비스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W정책 오픈커뮤니티 활성화 수요조사 하러가기 ↙↙↙(클릭)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의한 변화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의 구축과 신기술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에서의 법․ 제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고, 안전관리 및 재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관련 연구 기관에서 법․제도 관점에서 지능정보기술 적용 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이슈 및 쟁점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후략)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타고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면 차세대 신기술의 총아 '4차 산업혁명'의 관건은 S/W기술이라는 것!  똑같은 H/W라도 누가 더 명확히 원하는 대로 제어하느냐가 곧 실력이라는 말씀.  바야흐로 프로그래밍 실력에 사활이 달린 시대가 열린다. 초등학교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게 될 작금의 상황에서 무작정 배워두면 더 나은 미래가 열릴까요?  수요는 늘고 있으나 공급은 원활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  매년 수천 명의 인력이 사회에 나오지만, 이중 살아남는 건~ 손에 꼽을 정도라는데, 이 상황에서 개발자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은? 무엇인가요?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최근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고 있음 (후략)

지능정보 기술을 통한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

-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과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으로 인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후략)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발전으로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후략)

본 연구는 SW안전 확보와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SW안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외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의 현황 및 체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SW안전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 경제적, 기술적 변화로 나타났으며, 그 중 CPS는 디지털과 인간을 포함한 자동차, 항공기 등 제품, 크게는 공장, 도시 등 물리세계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 편리성과 안전성 등의 증가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후략)

인공지능과 컴퓨팅 인프라의 관계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그 중요성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심층학습은 경험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