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소프트웨어 정책도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변화가 요구됨. 초연결사회가 도래하면서 적의 사이버공격이 더욱 더 위협적임. (후략)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현재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헬스케어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각국은 의료 시스템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후략)

산업 환경의 변화와 기술 기반의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는 소프트웨어(이하 SW) 기반 산업 영역의 확산을 이끌어 오고 있다. 과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지원 도구로서의 SW는 이제 기업의 핵심역량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읽기, 쓰기, 계산하기의 기본 능력에서 추가적으로 갖추어야할 필수역량으로 SW역량이 대두되고 있다. (후략)

본 연구는 SW진로특강을 수행한 전국의 중학교(SW멘토스 신청 기반으로 조사 학교를 선정, 설문조사 실시)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SW분야에 대한 인식 현황과 특강 이후 인식 변화도를 조사·연구하였다. (후략)

지식재산은 자연권이나 물권처럼 절대적 권리가 아닌 기술혁신이나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이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인류에게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 발전은 신세계를 기대하는 매력이 있다. (후략)

국내외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미 GE나 벤츠는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소프트웨어를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발전 이면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자리한다. 다만, 법률과 정책 수립의 속도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앞지를 수 없는 만큼,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지원 체계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후략)

인간을 대신하여 더 빨리, 더 정교하게 일을 해 줄 인공지능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람의 여가 시간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그것이 가져올 역기능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 (후략)

초기 인터넷 기반 회사들은 사업모델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과 여러 여건에 의해 닷컴버블의 붕괴를 겪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함 (후략)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이행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제조물 이용 중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법제도로서 ‘제조물책임법’이 소프트웨어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 또한 그 중요성을 더해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다른 마이크로칩이나 특정 디바이스에 ‘내장된’(embedded) 경우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이러한 경우 제조자의 제조물책임과는 별도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알고리즘 자체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후략)

SW 분야 정책이슈 탐색의 필요성
◦ 소프트웨어(SW)산업은 자체 산업의 고도화를 넘어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은 미래산업의 기반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음
◦ 관련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채용과 투자를 늘리고 있어 SW분야의 인력 양성과 저작권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이슈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후략)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에 의한 기계학습 방법이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시스템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딥러닝에 기반한 신경망 학습기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신경망인 단일퍼셉트론, 다층퍼셉트론(MLP), 컨볼루션 신경망(CNN) 및 순환신경망(RNN) 등 각각에 대한 구조, 기능, 학습 알고리즘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후략)

과제명: 지능정보기술 동향 조사 – 자연어 처리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최근 자연어처리 분야 연구 동향 및 SW/DB 조사·분석

연구 필요성: 최근 여러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자연어처리 세부분야의 연구를 진행. (후략)

“국내 지능정보산업 실태에 대한 연구”

이 연구는 국내 지능정보산업을 소프트웨어(SW)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그에 따른 핵심 및 연관기술과 응용 측면의 분류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지능정보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기업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다. (후략)

4차 혁명은 우리에게 기회의 창인가 아니면 몰락의 창인가?
기술경제학의 기회의 창 이론은 신기술이 출현하면 기존 강자는 추락하고 후발자가 오히려 기회를 잡게 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등장한 제4차 혁명은 오히려 선진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후발국이 이를 따라가기 바쁘다. 이렇게 신기술 패러다임에서 선발국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제4차 혁명이 제3차 혁명의 본질인 디지털 패러다임의 연장선에 있어서 그 새로움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인데,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이 4차 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농업, 제조, 유통산업을 분석하고 있다. (후략)

이 연구에서는 IT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방향을 한국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도약의 조건을 살핀다. 도약의 조건은 역량, 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역량 관점에서는 현재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역량 대비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도, 기술적 관점에서는 누가 공공SW시장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체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글로벌 SW환경과 기술에 맞게 국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후략)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선도할 국책연구소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SW정책연구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CCTV 영상을 SW 기술로 분석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현장의 문제 해결에 영상분석 SW기술이 활용 가능

1. 사회연구를 위한 비교실험은 정책결정에 있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음을 소개

2. 빅데이터의 활용은 정책 평가에서 새 기회이자 위협임을 인지해야 하며, 통계적인 셈플링을 거친 신뢰 가능한 스몰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빅데이터 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언

사물인터넷의 기술수준과 사물지능의 실현가능성
Technological level of IoT and feasibility of ‘Object-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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