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분법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을 통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방안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타, IoT,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하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진단을 위하여 기술 역량, 글로벌 역량, 조직혁신 역량, 인적자원 역량에 대한 현황과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VR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로 VR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은 많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vr서비스를 만들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플랫폼, 콘텐츠, ux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았다.

향후 VR은 PC나 TV의 대체제적인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 웹브라우징과 검색, 광고의 영역까지 발전 할 것이며 새로운 환경하에서 등장할 서비들은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요구할 것 이다.

SW는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특허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양법의 입법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보호체계를 갖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로 인한 의도치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엄격한 특허법의 해석을 통해 특허범위를 한정함으로써 SW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엄격한 청구범위의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SW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도 발명의 성립성을 포함하여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셧다운과 같이 그 수단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정책당국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수혜(受惠)가 아닌 균형(均衡)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국내 IT시장은 역성장의 충격에 빠졌지만 SW산업은 시장(2.5%), 생산(6.3%), 수출(10.8%) 전 부문에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후략)

[embedyt alt="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SPRi )"]https://www.youtube.com/embed/3kFPIyO8WKY[/embedyt] [symple_button url="/post/13457" color="green" size="default" border_radius="3px" target="self" rel="" icon_left="fa-video-camera" icon_right=""]English [/symple_button] 우리는 지금 커다란 사회 변화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를 손안으로 가져왔고, 온라인 기반의 금융서비스는 더 이상 대기표를 들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무인자동차는 두 손을 자유롭게 하고, 3D 프린팅은 제조산업 분야에 혁신을 일으켰으며, 컴퓨터는 단순노동과 전문지식 처리의 자동화는 물론 감성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바탕에는 바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됩니다.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소프트웨어로 실현하고, 문제점도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사회, 매일매일이 창조와 혁신으로 변화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중심사회입니다. 세계는 이미 소프트웨어중심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되고,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며, 이러한 기업이 미래사회를 이끌게 됩니다. 수 많은 기업이 소프트웨어로 탄생하고, 이는 곧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중심사회에서 단순한 일자리는 컴퓨터로 대체 됩니다. 또한 사회인프라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다보니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기반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부터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양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까지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 바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입니다. 2013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해 12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초대소장으로 김진형 교수가 취임하여, 2014년 3월 31일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를 개소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목표는 첫째. 소프트웨어 융합과 확산을 통한 산업 및 사회 경쟁력 강화 둘째. 건강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구축 셋째. 소프트웨어 DNA 확산과 Digital 기술의 대중화 넷째. 단기 및 중장기 연구를 통한 범부처적인 정책대안 제시 다섯째. 개방형 연구를 통한 지식 커뮤니티의 허브 구축 입니다. 소프트웨어중심사회로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변화와는 다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방, 공유, 참여를 통하여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소프트웨어 친화적 문화를 키워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키우며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앞장 서서 끊임없이 정책을 연구 하고 제시할 것 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Think Tank! 이것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미션입니다.

이번 도전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의 진입이다. 승자독식의 글로벌전쟁터에서 지식과 창의력으로 맞서는 진검 승부다. 앞서간 선진국들, 그리고 이미 경쟁자로 부상한 대국 중국과도 맞짱 떠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