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2017 WHITE PAPER OF KOREA SOFTWARE INDUSTRY

현대 인공지능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속도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후략)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7월호

• 2018년 6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미국의‘서밋(Summit)’으로 지난 2012년부터 중국에 빼앗긴 정상을 탈환
• 2018년 하반기 운영 예정인 우리나라 국가 슈퍼컴퓨터 5호기는 11위에 등극

•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이 혁신적인 솔루션과 시장을 창출하고자 혁신조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발굴을 통한 명확한 과제의 도출이 어려움
• 영국은 민간을 통해 경쟁적으로 과제를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과제화하기 위해 막대한 기금을 조성했음
•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민관협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 국내외 보험사들은 新SW기술을 보험에 적용하여 보험 가치사슬 전 단계(상품개발-판매언더라이팅-보험금지급-고객관리/마케팅)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IT 스타트업 M&A, 보험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사와 핀테크 기업 모두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필요함

• 프롭테크란 부동산과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신산업 분야로 그 성장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이 자리하고 있으며, 기존의 폐쇄·비대칭적인 정보의 공개, 스마트 기기와의 접근성 강화 등의 기회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성장 중
• 반면 국내에서는 시장, 정보, 제도 관점의 현안과 난관으로 성장이 더딘 편

• 미연방정부는 러시아기업 카스퍼스키사의 보안SW가 연방정보시스템을 침해하여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연방정부기관 내 동 사의 모든 제품퇴출을 결정
• 백도어로 인한 보안문제는 국가 안보문제로 확대되어 가는데 국내에선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법제도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제고, 자율주행차 수준에 따른 기술 성숙 등 단계적 준비가 필요함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 도로, IT 관련 법 등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기기, 제품, 서비스 등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능이 많아짐에 따라 시스템 오류나 오동작 으로 인한 사고 발생 빈도가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항공, 철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시스템 안전을 위한 국제 표준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 탈바꿈(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이 일어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써 산업과 사회 전면에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SW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후략)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 중후반, 평일 대낮에 신촌이나 종로 한복판을 지날 때면 낯선 이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반색을 하며 붙잡아 세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들은“도를 아십니까?”라는 아리송한 화두를 던지곤 했는데, 생면부지의 사람과(후략)

한국에서 의료정보가 중요하고, 의료정보 교류 공유가 중요해진 이유? * 이글은  신현묵 (케이랩스(굿닥) CTO)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장기간의 수련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료기술의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약인공지능에 해당되는 의료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의사의 등장을 예측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공유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으로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와 의미 있는 의료보험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두가지 관점에서 의료정보의 중요성과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장기적인 관점을 살펴보려면, 의학(medicine)은 경험적인 방법을 위주로 증상을 판단하는 전문가들인 의사들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서구사회의 변화였던 경험적 방법, 과학적 방법, 자연과학의 발전과 데이터 과학의 발전을 통한 4가지의 변화를 학문의 관점으로 잘 받아들여서 가능했던 것이다. (경험, 의료영상기기의 발전 등을 포괄한다. ) 특히, 데이터와 근거를 중심으로 한 사실적인 통계를 의학에서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전체적으로 아우리는 시선을 갖추기 시작했다. 현대의 헬스케어는 총론적으로 인간을 살펴보는 관점을 사용하여 개인화된 생체정보들로부터 운동정보, 식습관 및 주변의 사회적인 관계형성까지 폭넓은 시선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하기 시작했다. 분명한 것은 대형 병원들도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나 의료전달체계의 1차 스크리닝을 위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몇 개의 병원들간에도 클러스터 형태의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를 구축, 공유하는 노력들도 같이 시도 중이다. 많은 시도와 접근을 통해서 환자들에게는 비용적인 재검사 이슈를 줄이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도들은 계속 시도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범용적인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는 가정을 한다고 해도 실제 의사를 정말 대체할 수는 없다.  알파고와 같은 딥러닝으로 훈련받은 인공지능이나 왓슨은 아직은 강인공지능이라고 평가를 받을만한 테스트나 검증 절차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다만,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간과한 것은 생각보다 소프트웨어의 높은 가용성과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 API로 연동되는 네트워크 모델들이 매우 효용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한 듯한다. 현재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은 말 그대로 자아가 없는 약인공지능에 해당한다. 의사를 모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모사되는 약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계 현장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이라는 공간은 '수련'을 받는 공간을 의미하며, '수련의'들이 '의사'와 '의료진'으로써 의료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와 정보들은 정말 매우 유용하며, 의미 있는 정보들이다. 매우 훌륭한 '명의'를 모사하는 '약인공지능의 의사'는 수련 받는 의사보다 더 정확한 확률로 진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관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약인공지능의 의사'에 대해서 매우 반가워할 것이다. 의료기관이라고 하고 병원이라고 읽지만, 냉정하게 자본주의 생태계에서는 '기업'의 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영리화된 상태로 극도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에는 대국민 보건의료 시스템을 포기하고 민영화를 선언한 셈이나 다름없다.  영국과 같은 보건의료 시스템에서는 최소 인원의 환자만 진료하는 식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극도로 공무원화 된 보건의료 서비스들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기술력과 트레이닝 방법으로 만들어진 '약인공지능 의사'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관심 이상의 것을 보인다. 오히려, '약인공지능'은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의료 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더 잘 어울린다. '강인공지능'이라면 반복된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약인공지능'은 인류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노예와 같은 의미의 로봇'과 같은 형태로 사용된다.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정신상태, 정치적인 성향 등을 모두 무시한 매우 객관적인 '의사'의 역할을 하려면 '약인공지능 의사'의 형태가 오히려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클라우드의 극대화된 실용화된 기술들은 충분하게 트레이닝된 약인공지능의 의사에게 1차 진료나 환자를 처음 스크리닝 하는 영역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재정이나 보험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이렇게 쉬지 않고, 자아도 없으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진료를 진행하는 '약인공지능 의사'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의 최말단을 전담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회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해당 환자가 실제 의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지,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의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과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레포팅을 하고,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자본 중심의 기업과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약인공지능의 의사가 트레이닝 관점이나 움직임의 관점에서 더 목표에 정확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의 기술적인 완성도와 준비상태는 정부의 보건의료 1차 말단과 보험회사의 서비스로써 충분한 '지적능력'을 갖춘 약인공지능 의사의 출현을 가능케 한다.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이며,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의료정보의 교류는 많은 산업적인 구성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정보를 공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 그리고, 한국의 현 시점에서 의료계와 병원은 의료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도 되고,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가장 커다란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재향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보 다운로드 서비스인 블루버튼 서비스를 가장 크게 예를 들 수 있다. 이미 2010년에 시행을 시작하여, 2012년부터는 미국내의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2011년에 정부주도로 시작한 오픈데이터 정책도 흥미롭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과 이에 대한 ‘기반’의 생태계 전반적으로 포괄하여 구성되고 있으며, 물론, 이러한 영국의 오픈데이터 정책은 ‘영국 역사상 가장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건강, 교육, 범죄 및 정의, 운송을 포함한 주요 공공서비스의 데이터 공개가 모두 진행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2000년 11월에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제정하고, 2005년 1월에 발효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정보를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한 것에 해당된다. 특히, 의료정보의 공유는 정말 의미가 있다. 크게는 데이터는 질병 발생 가능성 예측 모델에 대한 기대를 높여 준다. 현재까지는 위험도 계층화(Risk stratification)를 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바로, 사망이나 사건, 질병 발생 위험에 따른 환자군을 분류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서 현재의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에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강한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모델에는 상당히 유용하다. 보통 위험도 계층화는 장기간에 걸친 관찰과 검토를 통하여 데이터를 얻고, 이를 회귀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들이며,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한 지표의 추적에 대한 연구도 같이 되어야 좋은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스웨덴도 유사한 의료공공기관인 inera를 통해 의료정보 포털을 만들고, 개인이 의료정보에 직접 접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별 개인동의, IRB(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한 피험자 동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및 익명화등의 3가지 방안의 접근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환자 진료기록 중심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에서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산업체 간 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해 정부는 병원마다 다른 포맷의 데이터를 표준화 하는 공통데이터모델(CDM)을 통한 분산형 바이오헬스 통합 데이터 망등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보건의료빅데이터뿐 아니라, 유전체데이터, 라이프로그 등의 개인 중심의 새로운 개인건강기록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축적되는 형태에서 새로운 시장의 수요도 크게 예측된다. 매우 당연한 데이터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논의, 사전동의 제도 등도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의 상황은 해외에서 이야기되는 이런 기본원칙과는 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가 완전하게 무너진 상태 원격 모니터링, 의약품 배송, 원격 진료 등에 대한 논란과 의약품분업, 의료계의 파업 등을 거치면서 정부가 무언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정부의 로드맵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이야기의 찬반여부를 떠나서 구체적인 토의를 풀어내는 신뢰 그 자체가 무너져있는 상황이다. 둘째. 개원가와 상급병원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병원 서열화의 우려 데이터가 공유되고, 이를 통하여 의료 서비스의 향상은 분명하게 효과를 볼 것이지만, 이 효과의 대부분이 상급병원에 국한되면서 개원가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 밖에 못하면서 해당 데이터 제공행위를 왜 해야 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모델이나 제공 방법에 대한 토의도 부족한 상태이다.  심지어 수가에 신 의료기기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비급여로 몇 년 추진하다가 NECA에서 하나 만들어 넣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냉정하게 동네의원의 숫자가 너무도 많은 한국의 특성상 의약품배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접근성이 너무도 좋은 한국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의료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셋째. 의료정보 공유는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다. 의료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업은 지금에도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라,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얻을 이익이나 부가적인 수익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논의과정이 없다. 단편적으로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의료수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 넷째.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의 정보와 의료기관 고유의 술기가 같이 담겨 있다. 공유가 되어야하는 정보는 분명하지만, 이를 분기하기 위한 절차나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하며, 그 구분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첫번째, 신뢰관계에 대한 해결부터 먼저 되어야 한다. 다섯째. 환자 리퍼(refer)의 이슈도 문제 개원한 병원이 고립되기는 쉽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많이 보내야,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한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 대부분이 한국하고 맞지 않고 있다. 선진 연구들은 대학병원 수준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환자를 지역의 로컬병원으로 리퍼를 하고, 기본적인 팔로업(follow-up)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동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개원가나 2차진료기관은 상급병원에서 리퍼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선순환적인 리퍼의 핵심은 상급병원에서 기본적인 팔로업을 로컬로 내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런 의료수가 체계가 정비되면서, 의료기관간 공유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도 의료수가 조정은 어려울 것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료기기 산업의 조속한 방법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혁신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이 된다. 물론, 그 동안의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내의 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이슈인 급여항목의 수가로 해당 의료기기의 행위내용들에 대해서 산업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는 같이 나왔으나, 정작 의료기기 인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식약처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기기는 특성상 만들어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효용가치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한국 의료제도의 특성상 의료수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산업적인 환경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물론, 제도가 바뀌고, 신속한 진행은 환영하고, 의미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의료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한, 데이터 공유나 의료기기의 산업화와 관련된 목표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겠다. 단지 안전성 갖췄다면 신의료기술 선도입 후평가 하겠다는 이야기는 비급여로서 2~3년 후에 NECA에서 판단 후에 급여화 수가를 정하겠다는 뜻인데, 그 시기에 과연 해당 의료기기가 충분한 산업적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료환경은 의료산업이라는 측면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의료복지의 형태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지는 대부분 재정적인 이익과 폭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많이 아프거나, 소수의 환자군들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인 의료제도라고 볼 수 없다. 해외 유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한국을 찾았다가 실망하도 돌아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고민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의료산업을 위해서라면 싼 의료서비스보다는 단계별이고, 부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하는 의료서비스들이 늘어날 것이고, 의료복지를 위해서라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비급여를 대부분 제거하고 급여화하고 가격을 더더욱 통제한 다음에 비싼 약을 안 쓰는 형태로 진행되면 된다. 만일 후자의 의료복지의 개념이라면, 해당 관점의 선택은 현재의 의료정보 공유로도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산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한 의료정보를 교류하는 것에도 가치부여가 될 것이며, 의료서비스는 복잡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그 형태는 지금보다는 좀더 활발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의료전달체계를 원하는 것인가?   (신현묵 / 케이랩스(굿닥) CTO) 

제안서/가격제안서 제출/접수마감일시: 2018.08.06. 15:00

  일해 주도 돈 못 받고, 받은 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고,  월화수목금금금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현실 앞에서,  개발자가 내린 최종 결정은 '치킨집 창업' ??? 다행히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전/격/공/표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2018년 개정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바로보기 ☞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76&bcIdx=40405&searchExt1=)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바야흐로 SW 기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인만큼~ 늦었지만  불합리한 관행에 마침표가 찍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도적인 보완은 개발자께 어느 정도의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할까? 개발자가 보는 개정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울림을 들려주세요.   개발자 몸값 제값 받기 가능할까요?     < SW정책 오픈커뮤니티 참여방법 > 1. 로그인이 필요없는, 홈페이지 이용하기 ☞ https://spri.kr/posts?code=discussion 2. 정책자료를 한눈에, 블로그 이용하기 ☞ https://blog.naver.com/opencommunity 3. 소프트웨어人들이 한자라리에, 페이스북 그룹 가입하기 ☞ https://www.facebook.com/groups/122992425079035/

한국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제안 Open source software policy in Korea  *이 글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좌교수 고건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왜 공개소프트웨어인가?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급인력 양성이 핵심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SW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공개소스 소프트웨어(OSS: Open Source Sofware)가 거의 필수적이다. OSS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내부설계를 공부해볼 수 있으며, SW를 마음대로 보여주고 바꾸고 공유해볼 수 있도록 라이센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진국 대학들은 OSS를 매우 활발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OSS는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SW이기 때문에 크고 복잡도가 높다. 학생들이 작성하는 소규모 SW로는 배울 수 없는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학생들은 OSS를 통해 배우게 된다. 둘째, OSS는 전세계 개발자들이 공동 개발한다. 그러므로 OSS로 교육시키면 글로벌 개발자들과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 셋째 SW는 하드웨어(HW: Hardware)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속성를 갖는데 SW는 배포되고 나면서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라디오 같은 HW 경우 고객들이 사간 라디오를 지속적으로 upgrade 시켜주어 HDTV로까지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SW 경우엔  릴리스시키고 난 후에도 Github issue tracker와 같은 도구를 통해 끊임없이 전세계 고객들과 소통하고 upgrade를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교실에서 실습하는 소규모 SW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해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OSS로는 SW 역공학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과거 자동차 가전 등 산업에서 눈부신 업적을 냈던 것은 역공학이 가능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SW는 소스코드 감추기와 지적재산권 때문에 오랫동안 역공학이 불가능했었다. 이제 OSS가 출현하면서 SW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역공학을 해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SW 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OSS를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OSS 교육을 시킬 것인가? 첫째 표준 OSS 교과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한중일 OSS 포럼 WG2 산학연 대표들은 지난 10여년간 OSS 표준 교과과정을 꾸준히 공동 개발해왔지만 Cloud등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이 표준 교과과정도 계속 개정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목들 중 어떤 과목이 대학에서 전공필수가 되어야 하며 어떤 과목이 선택이 되어야 할지를 대학들이 결정해야 한다.  둘째 OSS 동영상 강좌를 인터넷에 올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MOOCs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많은 직장인들도 OSS를 공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수많은 SI 개발자들도 OSS 동영상을 통해 클라우드 같은 기술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들이 대량 실직자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대학이 모든 OSS 과목을 다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컴퓨터 학과들은 외국에 비해 교수 수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미국 컴퓨터학과 교수들은 80명 내지 120명인 경우가 흔하다) 모든 과목, 모든 실험실습을  도저히 다 가르칠 수 없다. 미국은 이렇게 교수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edX, Coursera 같은 MOOCs를 통해 9,400개 코스를 800여개 대학들이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훨씬 영세하면서도 훨씬 폐쇄적이다. 셋째 많은 OSS들은 대학 밖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발자 커뮤니티나 회사 전문가들이 잘 가르칠 수도 있다. 예를들어 Linux Foundation은 수많은 OSS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진행 속도가 빠른데 우리나라 대학 체제로는 이 빠른 속도에 신속히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새 SW 분야가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교과목을 추가하고, 교수를 공채하는 등의 기나긴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면 4차혁명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전국 대학들이 MOOCs를 통해 새로 나오는 강의들을 신속히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학원들이 온라인 강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온라인 교육 시장에 개입하느냐고 할수도 있겠으나 학원들은 돈벌이 되는 과목만 취급할 수 밖에 없다. 수강 인원이 적어 돈벌이가 안되는 강좌라도 사회적 요구만 있다면 신속히 올리는 MOOCs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 외국 MOOCs에 가면 좋은 강좌들이 많은데 왜 국내 MOOCs가 더 필요하냐고 질문할 수도 있다. 외국 MOOCs는 물론 영어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외국 OSS 강좌들은 매우 고가라는 문제가 있다. 예를들어 Linux Foundation은 비영리법인이지만 거기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를 일주일 정도 수강하는데 보통 5,000달러 수준이다. 이는 국내 개발자들에게는 너무 놓은 금액이다.)  대학들이 MOOCs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기반으로 거꾸로 교실 (Flipped Learning)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edX와 coursera는 수많은 과목들은 대학 명의로 certificate을 주고 있고, 명문 GIT 대학은 coursera에서 온라인으로 석사학위까지 주고 있다.  특히 최우수 학생들이 OSS 강의를 많이 수강해야 한다. 예를들어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도 국제시장 점유를 계속 유지하려면 OS, Compiler, DB 같은 시스템소프트웨어 과목에서 OSS를 통해 “실전적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소프트웨어는 최고 수준 인재들이 수강하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고난도 과목들이다. 그러므로 SW 중심대학 학생들이 OSS를 반드시 수강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  OSS에 기여할 경우 그것을 교수와 학생의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평가에 반영해주어야 한다. OSS 강좌를 개설하거나, OSS를 개발하는 등 작업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다. 무엇보다 SW 실습교육은 이론교육보다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최신 SW일수록 제대로 된 교과서나 파우어포인트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배울 방도가 마땅치 않고, 코드 실습이 중요하므로 실습시스템도 설치/관리햐여 하고 학생들 프로젝트 관리까지가 모두 교수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재처럼 아무도 SW 실습교육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OSS를 가르치거나 개발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OSS에 대한 기여를 교수의 승진 등에 반영해주고 있다.) 어떻게 OSS를 공부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강좌를 제공해도 학생들이 듣지 않으면 소용 없는 일이다. 학생들이 열심히 OSS를 수강하게 하려면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필자가 과거 서울대학에서 리눅스 커널 강의를 할 때에도 수강신청 인원이 너무 적어 폐강 위기에 처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왜 OSS 과목을 기피하는가? 첫째, OSS 강의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게 어렵게 힘들여 공부해도 그것이 장래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직장에서 OSS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OSS야 말로 산업체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하는 “실전적 SW 기술”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OSS 인력이 직장에서 환영받고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핵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해야 한다. 입사시험에 OSS를 포함시키고 OSS가 연봉과 승진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널리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학생들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OSS 공부를 하게 된다. 미국 Computerworld라는 언론사는 OSS skill set 연봉을 매년마다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도 OSS skill set 연봉을 매년마다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발표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OSS 과목을 수강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OSS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OSS 보급이 매우 저조하다. 그 이유는 OSS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간에게 OSS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나라나 국가와 공공기관이 OSS를 앞장서서 도입하고 있다. 국가가 OSS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OSS 생태계가 조성되고 그러면 민간이  뒤이어 OSS를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IT 시스템을 도입할때 모든 인터페이스를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개방형표준(open standards)으로 정해야 한다. 영국은 이미 전자문서를 도입할 때 특정 회사의 문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개방형표준 즉 ODF(Open Document Format)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문서뿐 아니라 웹, 보안, OS, DB 등 여러 시스템에서에서도 개방형 표준을 쓰지 않고 특정 기업이 정한 “비표준 비공개 유료” 인터페이스를 정부가 채택하면 그 특정 회사만 납품할 수 있게 되고 경쟁은 사라지게 된다. 경쟁이 사라지만 더 이상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사라지고, 서비스 개선도 안되며,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도 속수무책아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개방형 표준 인터페이스를 채택하면 모든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개방형표준(open standards) 채택은 OSS로의 이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OSS 도입이 더딘 이유는 우리나라에 OSS 생태계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 경우 주유소, 수리점, 파트공급소, 수리전문가 등이 자동차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00년전 우리나라 민간회사에게 우마차 대신 자동차를 도입하라고 하면 “생태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한 민간이 자동차 도입하는 것은 어렵고 우마차를 계속 쓸 수 밖에 없다”라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물론 공공기관도 생태계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OSS를 도입하라고 하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OSS를 도입했는데 생태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추궁하지 않는 인사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오히려 생태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모험을 각오하고 OSS를 도입하면 예산상 이익을 주고, 인사 고가에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OSS 생태계 구축은 그 나라가 SW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해주고, 외국 SW 회사가 해주던 서비스를 국내 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주고, 반도체 자동차 등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가며  정부와 기업들은 국내 OSS 커뮤니티 관련 민간 조직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OSS는 전세계적으로 순수 민간 자율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OSSF(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나 다양한 OSS 커뮤니티 같은 민간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95% 기업이 공개SW를 활용하면서도 93% 기업은 전혀 공개 SW 커뮤니티를 후원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NIPA는 보고하고 있다. OSS 생태계를 만드는데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OSS 소프트웨어만 대거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 생태계 만드는데에는 아무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자동차를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 자동차가 소중하다면, 그리고 과거 기술 우마차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면 자동차 생태계 조성에도 모두가 협조해서 기여해야 한다. OSS도 마찬가지이다. OSSF가  발족할 때에도 오직 LG 전자 등 극소수의 기업만 후원에 참여하였다. 이는 개방 공유 참여의 4차 산업혁명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우리의 미래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드는 단면이다.  (고건 /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좌교수,  OSSF 이사장)

과학기술 ICT 동향 제122호 (원문 보기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388430)   PART 01 이슈 분석 : 시진핑 주도의 과학기술혁신강국 주요시책 1 PART 02 주요 동향 16  1. 과학기술 16   ❶ 미국, 제조업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 제안 16   ❷ 미국, 기업 R&D 투자 촉진 방안 제시 18   ❸ 미국, 기업 디지털 성숙도 분석 20   ❹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8 발표 22   ❺ 일본, 종합이노베이션 전략 제시 24   ❻ 중국, 과학기술강국 실현 전략 강조 26   ❼ 중국, 지재권 운영 서비스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 발표 27   ❽ 독일, 2018년도 과학기술혁신 보고서 발표 29  2. ICT 31   ❶ 남북 경제협력 논의 가속화, ICT 분야 기대감도 확산 31   ❷ 구글․애플,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행보 가속 34   ❸ 포브스, '18년 글로벌 상장기업 및 100대 혁신기업 발표 37   ❹ 애플, WWDC 2018…'SW 혁신' 정조준 40   ❺ 미국, 망 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 확정 42   ❻ 영국, 첨단 스타트업 지원 위해 지원금 투자 정책 발표 44 PART 03 단신 동향 47  1. 해외 47  2. 국내 54 PART 04 주요 통계 60